교육위 후끈 달군 '중국' … 혐중시위·공자학원·시진핑 자료실 두고 설전

지난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 교육위원회를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중국'이었다. 여·야 간 '혐중 시위' 공방이 있었고 국립대학교에 침투한 '공자 아카데미(이하 공자학원)'와 서울대학교의 '시진핑(習近平) 자료실'에 대한 폐쇄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다.

국민의힘에선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과 간사를 맡은 조정훈(비례대표) 의원이 투톱으로 전방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서 의원이 강단 있게 직격하는 스타일이라면 조 의원은 조곤조곤 따지며 피감기관장들의 진땀을 뺐다.

20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선 혐중 시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반중 시위와 반미·반일 시위를 대하는 잣대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지역에서 반중 시위가 예고되자 한 중학교를 찾아가 혐오 시위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시 어떤 부분이 혐오라고 판단해서 캠페인을 했느냐"며 "혐오 시위와 일반 시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교육감이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반미 시위는 혐오 시위냐"면서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며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반미 시위는 일반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왜 젊은이들, 많은 국민이 반중 정서에 호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적잖은 국민이 여러 정책에 대해 중국과 연결해서 걱정된다고 하신다"고 했다.

22일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선 국립대에 침투한 공자학원 운영과 관련해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이 설립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2개 대학과 16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이 설치돼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다. 퇴출 운동도 벌어진다"며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마음을 움직인 감동적인 구절'을 써서 제출하는 중국어 손 글씨 대회를 열었는데,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가 공자학원의 자금 지원에 발목이 잡혔다고도 질타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대는 공자학원 설립 당시부터 중국으로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0~2024년 총 6억49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은 28일 인천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자학원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며 폐쇄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총장이나 대학이 공자학원 폐쇄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등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열린 서울대에 대한 국감에선 '시진핑 자료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진핑 자료실은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을 기념하려고 설립됐다. 서울대는 중앙도서관 본관 2층에 35평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을 만들어 기증받은 도서와 영상자료 등을 비치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대 도서관이 '마오이즘'을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며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해 왔다. 트루스포럼과 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 서울대 시국선언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서울대 정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은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정율성을 한·중 우호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해 미화시켰다"며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했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감에서 "(시진핑 자료실 장서 목록에) '중국 공산당 90년사', '특색 있는 사회주의' 이런 게 수두룩하다. 시 주석이 상징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없다. 이런 책을 기부받아서 뭐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대 내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4만7000건을 넘었다"면서 "시진핑 자료실을 없애면 서울대와 중국 주요 대학 간 학문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시진핑 자료실 설치 이후 중국 체제와 관련된 보안 자료인 특별관리도서 11종이 10년 동안 10회 미만 대출됐다"면서 "자료실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 폐지 문제는 서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 학내 의견도 다양하지만, 관계 정부와의 논의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시진핑 자료실을 정쟁의 대상으로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야당 발언을) 들으면 마치 중국과 단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서울대에서 연구하는 중국학자, 중국학과 학생 등을 위해 희귀 도서나 학술 도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교육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시작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도 시 주석을 몇 차례 초대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시 주석은 지난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