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3분기 킥스비율 142%, 당국 권고치 10%p 상회킥스 개선에도 ‘중징계’ 논란 … “ORSA 유예가 제재 사유?”한국증권 인수 검토 중, 딜 조건 재조정 가능성 부상노조, 6일 금감원·7일 금융위 앞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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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 취약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매각 작업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롯데손보는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 중심의 제재가 이뤄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수 협상 지연과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경영 정상화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음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내 사유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 확충 방안과 자산 매각, 비용 효율화,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이후 1년간 계획 이행 여부를 감독받게 된다. 롯데손보는 2021년에도 유사한 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 영업활동은 정상 유지된다며 보험 소비자 불안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러나 제재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130%)를 상회한다. 재무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비계량평가가 조치 사유가 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의 핵심 사유가 ORSA(자체위험평가) 도입 유예인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해 허용된 절차”라며 “이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했으나, 경영개선권고가 가격 조정과 딜 구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수전 장기화 또는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 갈등 또한 치솟고 있다. 롯데손보 노조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6일 금감원, 7일 금융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는 단기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지만, 매각 진행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잠재 인수자들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 협상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