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경총 등 14개 협회 한 목소리당정 NDC 53~61% 가닥에 공동입장문 발표"목표 달성 위해 규제보다 인센 뒷받침돼야"
  • ▲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상향키로 하면서 기업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다. ⓒ뉴데일리
    ▲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상향키로 하면서 기업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상향키로 하면서 산업계가 공동으로 “기술 상용화 수준과 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4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53~61%로 상향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특히 “기업들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면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