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도 일제히 '하향검토' … 2개월 內 자본적정성 개선방안 제출必"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 전례 없다" … ORSA 유예 둘러싸고 당국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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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해보험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11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적용 대상이 됐다.당시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롯데손보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제시된 'ORSA 도입의 유예'에 대해 롯데손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유예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한 결정인데, 하위 경영실태평가 평가 매뉴얼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다.한편 롯데손보의 신용등급도 일제히 조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A-(부정적)’에서 ‘A-(하향검토)’로, 신종자본증권을 ‘BBB+(부정적)’에서 ‘BBB+(하향검토)’로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도 같은 날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기존 '부정적'에서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