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업방식 놓고 네 번째 논의 … 7.8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올해 안에 결론날까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을 다시 논의한다.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14일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안건이 군과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분과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분과위원회에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두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방사청은 ‘적기 전력화’를 이유로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했지만, 민간위원과 여당 국방위원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받으며 번번히 무산됐다.

최근에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주도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시한 상생 방안인 HD현대와 한화오션의 공동개발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건조 과정에서 기술 영역을 두 업체가 명확히 분할하기 어렵고, 계약이 복잡해져 선도함 건조·시험 단계에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계약이 중복돼 일정·비용 측면의 비효율이 생기고, 기술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는 ‘기본설계 시험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선도함을 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결정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KDDX 사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방사청은 업체 간 상생안을 최대한 반영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사업 방식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의 계약 이후 선도함의 시험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건조되는 2번함은 공동건조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번함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하는 방안은 HJ중공업과 SK오션플랜트 등 다른 조선업체들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해군의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