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입장문 발표 … 2035 NDC, 산업 충격 우려정부 목표, 현실 반영 못해 … 정책적 보완 시급수송부문 감축량 유지하되 감축 수단 다양화해야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냈다. 해당 목표가 산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KAMA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2035 NDC 목표는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 우려가 여전히 크다"라며 "무공해차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시장 친화적 수요 창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이행 과정에서 부품업계와 고용 불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AMA는 우선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를 유지하되 감축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이브리드차와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현실적인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에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KAMA 측은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과 같은 과감한 수요 촉진책이 필요하다"라며 "자동차 CO₂ 규제나 보급목표제 역시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품업계와 노동자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KAMA 측은 "국내 무공해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부품산업 생태계 및 인력 전환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AMA는 "자동차 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만 현실에 기반한 이행 정책이 병행되어야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모두를 지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