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부지선정 '중단' … 고리2회기 연장 논의도 '지연'한전 부채 206조 돌파 …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값 인상 불가피"NDC 상향안에 추가 원전 필수적 … "에너지 분야 혼란 멈춰야"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시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실상 탈원전을 염두에 둔 무리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2035 NDC'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지적이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업무가 잘 수행되다가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라며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라면 조속히 부지선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부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필요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한 바 있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으며 원전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고리2호기는 연장 지연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가 한번도 없고, 공론화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믹스하는 것이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운전은 일부 확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급격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주택용 전기는 15.4%, 산업용 전기는 67.4% 인상됐다"며 "산업계가 자체 발전이나 전력 직접구매(PPA)로 이동하고 있고, 이는 한전의 전력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한전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연결 부채는 약 206조2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누적된 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후부에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11차 전기본에 따라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단정하느냐"고 꼬집었다.

    기후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추진하려면 추가 원전이 필요하단 취지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쓰여진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됐다고 저는 이해하겠다"며 "더 이상 에너지 분야에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부는 현재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8% △53% △61% △65%를 줄이는 등 감축률 시나리오 4개가 후보다. 이 중 '48% 시나리오'의 원전 발전량 236 테라와트시(TWh) 계획은 2035년 기준 31.7GW 규모 대형 원전과 0.7GW급 SMR 실증 가동을 전제로 평균 가동률 83.3%를 가정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소희 의원은 "SMR 실증 가동도 2035년이 될지 2036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며 "NDC를 달성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부지 공모 절차를 빨리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12차 전기본이 새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본다"며 "(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 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지천댐' 관련 주민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천댐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주민 찬반이 크게 엇갈려 추진이 중단된 곳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진을) 중단한 7개 댐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론화했는데, 지천댐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주민투표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 지천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