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폐파출소 개발 … 2030년까지 2만5000가구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국유재산 토지를 활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300억원이상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적 국부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는 수도권지역 정부보유 자산을 개발,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국유재산중 30년이상된 노후청사나 폐파출소 등을 주택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국유자산 가운데 양질의 토지를 정책사업에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되 '헐값매각'은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을 팔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기존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강화했다. 

구윤철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이 1300조원이 넘는데 여기서 1%만 수익이 나도 13조원"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