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한 김범석·강한승·박대준 검찰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