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어 국토부 차관도 5개월만에 교체 … 李 '불안한 인사'에 관가, 손이 안 잡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자리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되면서 강희업 차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약 5개월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5일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심품부 차관도 임명 5개월 만에 직권면직됐다.

관가 안팎에선 원칙도 기준도 보이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홍 전 부시장을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를 발표한 직후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강 차관이 취임 5개월 만에 경질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인사 배경에 대해 "현장에 지금 누적돼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책의 실행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교체 인사를 했다"고 부연했다.

대부분 직원들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2차관 교체 소식에 국토부는 술렁이고 있다. 다만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있었던 일이 거론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강잡기에 나선 것 아니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84량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에서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지났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작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기관이 대규모 사기를 당한 사건 같다.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같은 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일명 '책갈피 달러' 답변도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으나, 해당 주제는 정치권 싸움으로 번져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일들이 모두 2차관실 담당 업무다.

다만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지홍 전 국토부 대변인 사례와 같이 중앙부처 내 1급 인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선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실의 기강잡기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냔 비판도 흘러나온다. 

그나마 강 전 차관에 대해선 부당한 권한 행사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박 전 대변인에 대해선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실언에 대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덮어 씌운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했다. 

현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사법 리스크와 각종 정책 감사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코레일-에스알 통합, 신공항 건설, 항공 안전, 드론과 자율주행차량을 비롯한 미래 교통수단 등 소관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통 전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이 5개월 만에 바뀌면서 신년을 앞두고 정책 청사진이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홍 신임 2차관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지방고시를 거쳐 경기도에서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국장 등을 지낸 정통 기술 관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당장의 업무 적응과 조직 통제 측면에서 중앙부처 정통 관료 출신인 강 차관을 급하게 밀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차관의 경우 정해진 임기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1~2년가량 자리를 지키는 게 대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직원이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