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내년 닻 오르는 농어촌기본소득 … 여전한 불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모델을 운영해 검증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재원의 30%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재정 분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국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고, 농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상 지역으로의 인구 유치는 결국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은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간(2026~2027) 운영한다.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해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 경남 남해 등 7개 군의 일반형 모델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한다. 또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3개 군의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도서·산간 등) 및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속 재원 조달 방안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광역지자체들이 30% 분담 의사를 밝혔지만 국비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라북도는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국비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나왔다. 충남도와 경남도는 도비 분담률이 10%대로 내년 추경을 통해 나머지 부담액을 반영하는 계획으로, 도비 30% 부담 강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반면 주변 지차체는 인구감소가 가속화된 것을 두고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간 차별적 재정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인구 유입 풍선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어촌 시범지역으로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애초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당시 예상했던 대상 인구를 넘어서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구 증가 분의 상당수가 위장전입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자체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거나 읍면 단위별 주민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 조치에도 적잖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현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법제화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다룰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치권 경색으로 취소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뒤 법제화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여당과의 간극도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