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위해 상반기 393.8조 투입 … 집행률 목표 60%

재정당국이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에 39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사업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 총 393조8000억원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