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과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의결했다.

이번 증원안의 핵심은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우선 증원되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된다. 2030년부터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인력까지 포함되어 증원 규모가 연간 81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학 중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된다. 대학별 규모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정원의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로 증원 폭이 제한된다. 

정부는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의실과 실험실 등 교육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증원 인력이 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