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의대증원 쐐기 박았지만 '의사 투쟁' 동력 상실 … 의료대란 없을 듯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총 3342명을 증원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차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투쟁 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2024년의 혼란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668명씩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안을 의결했다.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증원 계획이 확정되자 보정심 회의 도중 박차고 나간 김택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2027학년도를 '교육 불가'의 원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복귀생들이 돌아오는 2027년에 증원분까지 맞물리면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라며 "이는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학교육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김 회장의 입장문 어디에도 '파업'이나 '투쟁' 같은 직접적인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과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행동으로의 증명' 등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실질적인 투쟁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의 무력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지도부의 신중한 행보는 의료계 내부의 폭발적인 분노와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투쟁의 '심장'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지난 의대 증원 사태 당시 자신들을 사실상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는 자성론이 지배적이다. 

유급과 수련 중단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선배들을 대신해 우리의 미래를 던지지 않겠다"라며 등을 돌리고 있다.

모 개원가 원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 투쟁 선언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며 "선배들이 먼저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도 뒤따르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요구에, 경영상의 타격과 사회적 비난을 무릅써야 하는 기성세대들이 선뜻 응답하기 어려운 처지다"라고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정부 발표 직후 "아무런 준비 없이 안이하게 대응한 의협 집행부는 즉각 퇴진하라"라고 공식 요구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판했다. 

의협이 추계위 구성 등 핵심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정부가 부담 없이 정책을 밀어붙일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의협 지도부는 밖으로는 정부의 수치 강행을 막지 못하고 안으로는 회원들의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게 됐다. 

결국 의료계의 강력 투쟁 명분이 모호해지면서 극단적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