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