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환영' … 한국 역량이 빛을 발휘하도록 할 것"

구글이 정부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에 반색했다.

구글은 27일 정부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와 관련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구글맵스, 구글어스 외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을 제한했다.

이 외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