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닷 효과 없는 구조에도 'QLED' 홍보 … 법원 "소비자 오인 유발"삼성전자 제기 소송서 광고 중단 판결 … 동일 기술 제품 판매·광고 제한美 집단소송·국내 공정위 조사 영향 전망 … 중국 TV 업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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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V 제조사 TCL이 독일에서 QLED TV 허위 광고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퀀텀닷 기술이 실제 화질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데도 QLED로 홍보한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TV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을 통해 색 재현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색 표현력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색 재현력 개선 효과가 없는 구조임에도 제품을 QLED TV로 홍보한 것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QLED TV는 퀀텀닷 기술을 활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인 구조를 QLED TV로 정의하고 있다.TCL은 극소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실제 화질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을 인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북미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 TV 제조사들의 QLED 광고 관련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QLED 광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