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마지노선' 외치는 은행권 ELS 과징금의 손익 분수령

"1조 아래면 관리 가능, 1조 4000억원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소위를 통해 과징금 수위를 검토 중이며,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국이 결론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징금 쟁점의 출발점은 금소법이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은행권에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조 4000억~1조 5000억원 선으로 낮췄다. 이후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사후 피해 회복을 근거로 추가 감경을 요구하며 '총액 1조원 미만'을 분수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과징금 산정 구조다. 금소법은 위반 계약과 관련해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사후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50% 이내,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성 상품의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감독 규정에서 ELS와 같은 상품의 경우 '거래금액(투자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왔다. 은행권과 금융노조는 "실제 이익은 판매 수수료에 불과하다"며 비례성 원칙을 들어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억지력과 재발 방지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금소법 과징금 산정의 선례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까지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KB국민은행 8000억원대 ▲신한은행·하나은행 각각 2000억원대 중후반 ▲NH농협은행 1000억~1600억원대 ▲SC제일은행 9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를 합산하면 약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이 선에서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돼 당기순이익을 직접 깎는다.

부담의 무게는 은행마다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홍콩 ELS 관련 충당금 2633억원을 선반영했다. 과징금이 8000억원대로 확정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추가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는 연간 순이익을 수천억원 단위로 낮출 수 있는 규모로, 배당 여력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도 압박 요인이 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절대 금액은 KB보다 작지만, 2000억원대 과징금이 고정될 경우 이미 쌓은 충당금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1000억원 안팎에서 정리될 경우 재무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은행들이 '1조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5개 은행은 이미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 총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오면 상당수 은행은 기존 충당금 범위 내에서 비용을 흡수할 수 있다. 반대로 1조 4000억원대가 유지될 경우, 일부 대형 은행은 실적 가이던스 조정과 배당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선택에 따라 ELS 사태가 '규제의 새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거래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감경 폭을 제한하면 '강한 제재' 신호가 분명해지고,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을 폭넓게 반영하면 향후 금융사들의 사후 구제 유인이 강화된다는 점에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과 선례"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투자성 상품 규제의 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