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본사에 과징금 112억 부과하고 검찰 고발벤츠, EQE·EQS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탑재 사실 누락소비자들, 모든 차량에 CATL 탑재한 것처럼 오인해 구매파라시스 탑재된 차량 3000대 판매… 28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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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E-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 미디어 런칭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19. ⓒ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가 EQE와 EQS 등 모든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것으로 드러났다.CATL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36.6%(2024년 기준)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1~2%)에 비해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한다. 특히 파라시스의 경우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하고 CATL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것처럼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또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 조사결과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해 딜러사에 배포했다.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및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며, 셀(Cell)·모듈(Module)·팩(Pack)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배터리 셀은 배터리의 가장 기본 부품으로, 높은 용량과 긴 수명, 주행 중 전달되는 충격 및 온도변화 등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형태에 따라 안정성이 천차만별이다. 이번 사건 차량에 탑재된 CATL 배터리 셀은 모두 각형인 반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은 파우치형이다. 파우치형은 각형 대비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열관리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
- ▲ 벤츠EQ파라시스기망판매비대위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벤츠는 지난달 인천 청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350 모델 배터리 셀을 기존 알려졌던 세계 1위 배터리업체 중국 CATL이 아니라 세계 10위권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2024.09.27 ⓒ뉴시스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했다.그러나 해당 판매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했다.이후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나아가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했다.실제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했고, 소비자들 역시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벤츠코리아가 해당 판매지침 제작 완료 후 내부 시스템에 게재해 딜러사에게 공지한 2023년 6월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다. 판매금액만 2810억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보장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