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정책 한달째 '표류' … 은행은 '금리 카드', 실수요자는 '이중 부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한 달 넘게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공백 속에서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로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세부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자 은행권은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5대 은행 기준 금융채 5년물 연동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4.14~6.74% 수준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7%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혼합형(고정 후 변동) 금리 역시 연 4.25~6.50%로 1월 중순(4.13~6.29%) 대비 상단이 약 0.20%포인트 상승했다. 변동금리도 코픽스 반등 영향으로 3.61~6.01% 범위에서 형성되며 상단이 다시 6%를 넘어섰다.

시장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최근 3.80%대에서 3.85%대까지 상승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은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3% 후반에서 5% 중반 수준까지 올라와 약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변동형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금리 상승이 정책 공백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은행들은 통상 당국이 제시하는 연간 대출 총량을 기준으로 여신 전략을 수립하지만, 올해는 기준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보수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 수요 흐름도 왜곡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최근 766조 5500억원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이 1조 4000억원 이상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1조 3000억원 넘게 늘어 40조 7000억원을 웃돌았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지연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리 상승과 규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계 한 교수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늦어질수록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은 차주가 떠안게 된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