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한마디에 은행 긴장 … 대출 관리 책임 번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 및 형사처벌'을 직접 경고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차주 단속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사업자대출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심사 체계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막힌 차주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6월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약 3배, 액수는 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을 우회 통로로 활용해 아파트 구매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이러한 우회 대출이 가능한 배경에는 쉽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허술한 등록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장사를 하려면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이나 경영컨설팅업 등은 물리적 점포가 없더라도 자택 주소지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컨설팅브로커(대출모집인)가 개입하기도 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거나 지인끼리 돈을 거래해 가짜 매출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 받아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보탰던 사건도 브로커의 개입 덕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단순 단속을 넘어 은행권 전반의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국세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편법으로 활용한 자금 조달 내역을 전수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전방위 조사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예고되면서 은행권은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은 차주의 책임이다. 대출 심사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이나 매출 증빙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실제로 유령사업자나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허위 서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차주 일탈을 넘어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이 문제로 지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은행권 전반의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