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방적 이전은 없다" … 마사회 노사,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공동 전선'

한국마사회 노사가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마사회 사업 모델과 경마장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기본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마사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소통 없이 추진됐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노사는 이번 정부 발표가 ▲국내 말산업 및 마사회의 지속가능성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경마 고객과 국민의 여가권 ▲불법도박 확산 방지 ▲녹지로서 과천 경마공원의 환경적 가치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합의는 말산업의 지속 발전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대응을 위한 '기본안'과 이에 근거한 대응원칙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기본안 마련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설치 시기와 구성, 역할, 검토 과제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기본안은 말산업의 지속가능성, 고객과 일반 국민의 이용 편의성, 말산업 생태계 구성원의 근로조건 보상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며 그 결과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된다. 외부 대응 역시 이 기본안을 토대로 추진된다. 

특히 기본안 검토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마사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말산업의 지속가능성 ▲마사회의 재무·운영상 안정성 ▲말산업을 통한 사회 기여 ▲마사회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마사회는 기본안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노조 측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회·정부·지자체와의 협의 내용은 물론 각종 자문·용역 계획 및 결과, 이사회 부의 내용·결과까지 지체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 의사결정·검토 중인 사항까지 포함된다. 

노사는 기본안 확정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준비에 해당하는 사안, 외부 협의체 참여방식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안 역시 노사공동대책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부결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합의 세부 이행방법 등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 시 영향을 받는 근로조건, 보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조 쟁의행위 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며, 경마 종사자와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진 만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며 "기본안을 마련해 노사가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결국 문제를 드러내며 실패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공식적 공문 한 장 없이 지금도 이전 지역을 조속히 발표하라며 마사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