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빚투 피해 2030이 가장 커 …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액티브 ETF 사전 유출,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빚투 피해, 고난도 금융상품까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과 실시간 감시,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액티브 ETF 구성 종목 사전 유출 … 제도 개선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출입기자단 3월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의 편입 종목 구성이 사전에 공개된 사안과 관련해 "운용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코스닥 바이오 종목을 담은 액티브 ETF의 편입 종목 구성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감원이 관계자들의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부정 거래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액티브 ETF는 편입 종목 구성을 매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개 시점에 동시에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적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운용사가 마련한 정보 공개 관련 개선안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등 레버리지 성격을 지닌 상품에 대해서도 신용융자와 함께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용융자 반대매매, 20·30대 집중 … "빚투 경각심 높여야"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증시 활황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근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시가총액 대비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전체 시장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다만 20 ·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용거래 관련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신용거래를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반대매매가 가동돼 손실이 반복되는 구조에 청년층이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신용융자 반대매매의 구조와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투자자 안내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대매매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불합리한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 해외 사모대출펀드 개인 잔액 5000억 … 12개사 판매 점검

금감원은 현재 주요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에는 주요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인(CCO)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피투자 펀드에 대한 정보 입수 체계 강화, 수집 정보의 투자자 적시 안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 절차 점검을 당부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잔액은 17조원이며, 이 중 개인 판매 잔액은 5000억원 수준이다.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으나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연기금 및 한국투자공사(KIC) 익스포저를 포함하면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해당 부분도 파악 중이다.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구조로, 공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이 확산될 수 있으며, 투자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집중 제보 기간 운영 … FDS 시스템 구축도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관련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 텔레그램 등 주요 매체를 대상으로 투자자 제보 및 민원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형태의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는 핀플루언서 종합 대응 TF를 가동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전반적인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 고난도 ELS, 2분기부터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 판매 ·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착수한다. 상반기 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펀드 · ELS 등 상품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L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고난도 ELS 조기경보제를 구축 중이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 경우 이를 반영해 낙인 배리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근접할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증권업계 제도 개선 TF도 발족했다.

해외부동산펀드 · 리츠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증권신고서에 자체 실사 점검 보고서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 원장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금감원이 거론된다는 질문에 "금융감독기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미션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 투명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 현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되게 우스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화됐는지는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