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 규제 '입법화' 추진 … 이찬진 "10월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를 '모범관행'에서 법제화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방안을 4월 중 확정하고 이르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돼 있고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파악한 바로는 4월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 과제가 반영된 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은 10월 정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논의는 3월 중순 언론에 알려진 내용보다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내부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지주들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회장이 해당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 나온다. KB금융은 사외이사진 구성을 마친 데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늦어도 9월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0일까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단순히 정기 주주총회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금융지주나 주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방향이 확정되면 법 시행 전이라도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준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