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조금 유지 효과에 판매 167% 급증 지자체 예산 소진 속도 변수
  • ▲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활용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충전 시연 모습.ⓒ현대차그룹
    ▲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활용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충전 시연 모습.ⓒ현대차그룹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주요 선진국들이 판매 둔화를 겪은 뒤 다시 보조금 확대나 재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여부가 전기차 수요와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202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주요국이 보조금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선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조금 축소 이후 판매가 급감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각국은 보조금 재도입이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보완에 나섰다.

    중국은 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 감면을 유지하고, 차량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6년 기준 폐차 시 2만위안, 기존차 매각 시 1.5만위안을 지원한다.

    독일은 2023년 말 구매보조금 조기 종료 이후 판매가 급감하자 2024년 법인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대했고, 2026년 1월부터 구매보조금 재도입을 추진한다. 영국도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2025년 7월 구매 할인 형태의 지원을 다시 도입했다.

    일본은 2026년부터 보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차량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산업 연계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신차 비중이 약 80%에 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지속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전기차 비중 41% 수준에서도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9월 IRA 기반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시장은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하면서 실질 지원액이 증가했고, 2026년 1~2월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다만 수요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생계형 수요가 집중되면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AMA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요 지원과 함께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전기차 수요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2030년 전기차 누적 4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추가적인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요와 생산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며 “EU 산업가속화법이나 일본 생산세액공제처럼 국내 생산 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