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1분기 입법 무산 … 금융당국·여야 '책임 떠넘기기'

국정 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1분기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에 정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원 입법 중심으로 추진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금융위원회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논의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논의하던 중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 규정이 정부안에 포함됐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정부안을 빨리 발의해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법안을 낸 지 1년이 지났는데 정부안을 기다리며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안은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추진 과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안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전쟁 여파로 회의를 연기했다. 지난 19일에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협의가 열렸지만 증시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집중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정무위원들의 지방선거 준비와 지역구 일정, 해외 출장 등이 겹치면서 관련 논의도 미뤄졌다.

정부는 하반기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과 연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단계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은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입법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선거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빠듯해지면서 상반기 내 입법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지니어스법'을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클래리티법'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시장 참여자 역할과 탈중앙화금융(DeFi) 규정,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두고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 충돌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예금 이탈 등 금융 시스템 불안을 우려하는 반면 업계는 이자 지급이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입법 지연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은 아직 기본 법체계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국내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