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의료소모품 대란' … 정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단'

중동발 나프파 수급 불안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등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위기를 틈타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매집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엄단'을 선언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품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엄단 선언은 최근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이 품절 처리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즉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처벌 수위도 구체화됐다. 브리핑에 나선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품절 공포가 실제 생산 중단보다는 유통 단계의 병목 현상이나 불안에 따른 '가수요'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일부 온라인상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생산 라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의료기관들이 품절 보도를 보고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있다"며 "사재기 기준은 평상시 보유 재고 수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며, 상황이 악화하면 매점매석 고시 발령이나 합동 단속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채찍을 들면서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동시에 내놨다.

나프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의료용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생산 업체에 원료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액제 포장재는 이미 3개월분 수급 안정 조치를 마쳤으며, 주사기 등도 최대 3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또한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를 위해 치료 재료 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정경실 복지부 실장은 "업체가 원가 부담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환율 상황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의약 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정부의 공급망 관리 노력을 믿고 과도한 비축을 자제해달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