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탓에 매출절벽인데 …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서 못쓴다니요"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