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88.6% 부담, 2030년 80% 목표 ‘초긴축 관리’한은 “부채 1%p↑ 성장률 0.28%p↓” … 규제 근거로 작용대출 총량 묶자 ‘우량차주 쏠림’ … 실수요자 문턱 상승“속도 조절 필요” … 시장선 소비·거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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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초긴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1% 안팎으로 묶이면서 연간 공급 여력이 6조원대에 그치는 등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별 목표치는 평균 1%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일부 은행은 0.7% 수준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대 은행이 올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분은 약 6조 4000억원 수준에 머문다. 지난해 말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644조 9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약 5300억원, 은행별로 보면 한 달 평균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신규 대출을 선별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초만 해도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당국의 총량 규제 강화로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주택 거래가 회복되거나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경우, 모기지보험(MCI·MCG) 제한이나 추가 대출 규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일부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약 6조 4000억원 감소하며 총량 한도에 당장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는 수요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거래가 살아날 경우 빠르게 한도에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대출 공급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4~5년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단기적으로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약 88.6% 수준으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1% 족쇄'가 실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총량이 제한되면 은행들은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차주가 먼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