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비업무용 부동산 정조준대통령 지시 사흘 만에 행동 구체화"사주 편법거주 적발 시 세무조사"
  • ▲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캡쳐화면
    ▲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캡쳐화면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채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은 총 2630채이며, 전체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000억 원에 이른다.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웃돈다. 공시가격이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달하며,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 점검에서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의 실제 거주자와 무상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편법 거주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향후 점검 대상을 필요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과 법인 명의의 토지 등 여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을 왜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해당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