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은 빚 '4조'인데 회수율은 5% … 세금으로 버티는 '보증 쳇바퀴'

빚을 갚지 못하는 사고기업 수가 불과 한 달 새 2.8배나 증가하면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부담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미 연간 4조원을 넘어선 대위변제금은 회수율마저 5% 수준에 머물러, 부실이 결국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사고기업 수는 1만3851곳으로 4907곳이었던 지난 2월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불과 한 달 만에 9000개 기업이 무더기로 백기를 든 셈이다. 이들이 갚지 못해 발생한 부실 금액 역시 지난달 기준 5072억원으로 3985억원을 기록했던 전월 대비 27%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4508억원, 2월 5536억원에 이어 3월에는 5948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월 6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앞서 지난해 신보와 기보의 대위변제금 합계는 총 4조3039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보증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준 뒤 대상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 회수를 시도한다. 올해 1~3월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내내 4~5%대(1월 5.1%→2월 4.7%→3월 5.4%)를 맴돌고 있다.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보증 쳇바퀴'의 최종 청구서가 국가 재정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보증기관의 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중은행의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채워야하는 구조다. 여기에 부실채권을 최종 인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손실도 확대되면서 세금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