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정상화가 왜 세금 폭탄…투기 조장 세력 다시 활동""장특공 제한 법안 정부와 무관 …투기 탈출 최후 생존 전략"
  •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1주택 보호를 위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닌 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소위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한도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