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공주택 3.4만가구 착공 … 예타 면제로 공급 1년 앞당긴다

정부가 '9·7대책'과 '1·29대책'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공공주택 총 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1·29대책' 대상 부지인 강서 군부지와 서울 의료원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물량 중 1·29대책 물량은 총 2만2000가구 규모이며 이중 2900가구를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거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지별로 보면 918가구 규모 서울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수도권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사업지는 기존 군사시설로 단정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518가구 규모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위치했으며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할 방침이다.

1370가규 규모 중계1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물량을 기존 882가구에서 488가구 늘렸으며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예컨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공급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