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불발, 통합돌봄 앞서 '환자 안전' 쟁점 … 의료계 압박 통했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고령자 및 중증 환자의 재택 재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책임 구조의 모호성 문제를 넘지 못하고 국회 첫 문턱에서 좌절됐다. 

이번 법안 처리 불발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 밖 서비스 확대'라는 명분보다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라는 의료 체계의 대원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국회 내에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안, 한지아 의원안)을 원포인트로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심사(계류)' 결론을 내렸다.

당초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해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했다.

이날 심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의 규정에서는 기존 '지도' 체계를 유지하되 업무 수행 조항에서 다른 법령(통합돌봄법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외에서 처방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원외 업무 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의사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이상 반응 시 지체 없이 의사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등도 보완책으로 담겼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처방'과 '지도' 용어의 정의 불명확성과 두 개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개념이 해외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안 내부에서도 용어가 혼용돼 혼선이 극에 달했다"며 "동일한 쟁점이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1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국회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단순히 처방전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재평가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안전 시스템"이라며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책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돌봄통합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의사의 '지도' 하에 충분히 방문재활이 가능하며,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안정기 도입 시점이 2028~2029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무리하게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처럼,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복지위 위원들 역시 의료계가 제기한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외 공간에서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한 처방 의사와 처방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의료기사 간의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이 별도의 추가 수정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인 '책임과 안전'의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는다면 입법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의료기사단체 간의 합의점 도출 및 원격지도 등 대안 기술 적용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