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부 해양 수도권' 청사진 내놨다 … 부산 기관 이전도 '드라이브'

정부가 해양수도권 육성 로드맵 공개와 함께 부산 이전 기관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섰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동남권을 글로벌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산 해양수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수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에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에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먼저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적 내·쇄빙선대를 확충하고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또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을 유치하고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개원한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을 통한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설,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