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0% 유지, 국제정세 불확실성 영향점도표 3.00%에 절반 가까이 … 상향 메시지장용성·유상대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파적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고환율·고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점도표에서도 기준금리 3.00% 전망이 가장 많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긴축 재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가·환율 임계점 도달 … 동결 5명, 2.75% 인상 의견 2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가 1년간 변동없이 지속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진퇴양난’의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지역 국제분쟁은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협상이 타결되고 해협이 개방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지만, 확전 양상이 지속되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에 쉽게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

    환율과 물가 변수도 상승 압력이 커지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장중 1518원까지 오른 뒤 1500원대에 자리잡은 양상이다. 유가 상승세에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두 달 연속 웃돌았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18%를 돌파하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치솟는 상황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지난 22일 기준 연 3.736%를 기록하면서 올해 초(연 2.935%)보다 0.8%포인트 급등했다. 시장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글로벌 자금 흐름상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유인이 줄어들며, 자본 유출 압력에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처지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 것도 변수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실질적인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시중 대출 금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긴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다. 이는 가계부채나 내수 경기에 곧바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국내 경기부담이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5명은 동결하는 데 찬성했다.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매파 성격 드러난 점도표 … 6개월 후 기준금리 3.0%에 10개 찍혀 

    이날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파적 동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환율과 물가 압력에 대응해 긴축 통화정책을 예고하는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 점도표는 매파적 성격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금통위원 7명(신현송 총재 포함)이 각자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3개씩 점으로 제시한 결과 총 21개 점 중 10개가 연 3.00%에 찍혔다. 지난 2월 첫 공개 때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2.50%(동결), 4개가 2.25%(인하), 1개가 2.75%(인상)에 각각 찍혔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결과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낮은 2.25%를 가리킨 점은 없었고, 동결 또는 인상을 의미하는 점에만 집중됐다. 동결인 2.50%에는 2개의 점이 찍혔고, 2.75%에 찍힌 점은 7개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0.75% 높은 3.25%에도 2개의 점이 찍혔다.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부분도 점도표를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데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0%에서 2.6%으로 0.6%포인트 올렸고,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0.5%포인트 오른 2.7%로 제시했고, 내년 전망도 2.0%에서 2.3%로 높게 설정했다.

    금통위원 다수가 기준금리를 6개월 내 인상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확실한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