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실채권비율 0.66%, 중소법인 부실 1.03%로 상승카드채권 부실은 오히려 감소 … 자영업·중기 중심으로 위험 이동부실채권 17.7조원·충당금적립률 하락 … 은행 건전성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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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이 18조원에 육박했지만 진짜 경고등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켜졌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비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중소기업 부실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은행 건전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5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잔액도 17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하며 2019년 3월(18조 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자영업자 부실의 가파른 악화다.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6%로 지난해 말(0.57%)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됐던 2020년 1분기 말(0.38%)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뛰었다. 2015년 1분기(0.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중소기업 부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중소법인 부실채권비율은 1.03%로 지난해 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4%를 기록했으며 대기업(0.50%)보다 중소기업(0.88%)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반면 가계 부문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2%로 오히려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부실이 먼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통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부실이 더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실 증가가 일정 부분 억제된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시기 시행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정책 지원으로 가려졌던 부실이 지원 종료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폐업 증가와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위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다소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4조 4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줄면서 전체 부실채권 잔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50.4%로 지난해 말보다 9.9%포인트 하락했다.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은행 건전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꼽는다. 가계대출은 규제와 심사 강화로 일정 수준 관리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내수 경기와 소비 흐름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은 "가계대출은 DSR 규제로 상당 부분 관리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와 매출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라며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관련 부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