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차 딜러도 교섭 대상?” … 현대차 사용자성 판정 3차로 연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재차 연기했다. 생산·보안·식당·판매·연구 등 직군별 쟁점이 달라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 예상보다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울산지노위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 시행 이후 현대차가 하청 조합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가르는 판단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현대차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했다. 생산, 보안, 식당,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른 하청 조합원별로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에 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리고 확인해야 할 자료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다루지 못한 식당과 보안 분야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판매 분야 심문도 시작됐지만 시간이 부족해 판정이 다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에서는 판매 분야 심문을 마무리한 뒤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다. 생산직 사내하청은 현대차의 생산계획, 라인 운영, 작업표준, 품질관리 기준이 노동시간과 업무강도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가 핵심이다. 보안과 식당, 판매 분야는 판단이 더 복잡하다. 보안은 사업장 출입통제와 보안 기준, 식당은 공장 가동 일정과 교대제,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는 현대차 판매망과 전산·영업 기준이 노동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사, 근태 등 핵심 노동조건은 각 협력업체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사업장과 판매망 안에서 일하며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고용안정이 현대차의 사업 운영 방식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위 판단이 재차 미뤄지면서 완성차 업계의 원청교섭 논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부정 판단이 나오면 원청 사용자성 기준은 임금·인사·근태 등 직접 결정권 중심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의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라는 점에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 전반의 교섭 지형을 가를 기준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