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요금 인상할 단계 아냐 … 산업용은 하향 안정화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상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향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스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바람에 소위 SMP(전력도매가격)가 킬로와트시(KWh)당 190원, 심지어 200원이 넘어갔었다"며 "이게 고스란히 한국전력 적자로 쌓였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전기요금이 적자 상태로 가는 평균 SMP가 연평균 킬로와트당 146원인데 지난 화요일 기준 SMP가 126원이었고, 연초에는 100원대였다"며 "연 평균으로 하면 아직은 한전의 부담이 큰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우수한 우량 기업"이라며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가 3%대인데,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여전히 전쟁 초기에 선물 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 "그 부분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온다면, 적어도 러우 전쟁 때와 같은 것(정책 판단을)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에는 SMP 가격이 매우 높아서 가격 차이로 이익을 본 민간 가스 업체들이 있었는데, 적정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득을 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가격 폭등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한전의 적자로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기 요금 원가에 해당하는 정산단가는 2022년 ㎾h당 154.17원에서 지난해 125.45원으로 내려갔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119원에서 181원으로 52.1%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윤 정부 때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됐었는데 당시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용 요금만 대폭 올렸다"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1원인데, 중국과 미국은 120원대이고, 유럽과 일본은 우리보다 비싸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향 안정화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 제도 설계를 한 상황이며, 추후 부처 협의와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2차 전기본의 주요 과제는 2040년까지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각 에너지원 비중만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 늘리겠다고 한 상태"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원전과 충돌하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충돌을 누가 회피해야 하느냐가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12차 전기본에 담길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용인 반도체 팹(공장)에 필요한 전기 수요가 15기가와트(GW) 수준이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유치되면 거기서도 상당한 전기수요 필요한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믹스의 최적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에너지원에 대한 기호나 조건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신규 원전이 더 필요하다 볼수 있고 그 만큼 SMR(소형모듈원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원전이 위험성 클 수 있어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서 보완할 수도 있다. 이념적이지 않으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국민들과 전체 내용 꺼내 놓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