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빗장 20일 뒤 닫히는데 … 한국산 쿼터 ‘안갯속’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 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47% 줄이기로 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품군별 전체 쿼터는 공개됐지만 한국산 철강에 적용될 국가별·품목별 배정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 간 협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무관세로 수입되는 철강 물량은 연간 1830만톤으로 2024년 쿼터 대비 47% 줄었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철강에 붙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오른다.

EU가 공개한 규정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강관 등 제품군별 전체 무관세 물량이 담겼다. 그러나 한국, 튀르키예, 인도 등 개별 국가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가 별도 시행령을 통해 국가별 쿼터를 정한다. 

국가별 쿼터는 과거 EU 수입시장 점유율과 최근 교역 구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등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EU 측과 협의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FTA 체결국 지위를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따라 품목별 배정량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별·품목별 배정표가 확정되지 않으면 업체들은 하반기 유럽향 물량의 가격과 선적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쿼터 안에 들어가는 물량과 초과 물량의 관세 차이가 50%포인트에 달해 같은 계약이라도 선적 시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고객사도 쿼터 잔량을 확인한 뒤 주문을 나누거나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 파장도 다르다. 자동차강판은 유럽 완성차 생산계획에 맞춰 공급되는 품목이라 쿼터 축소분을 곧바로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범용 열연·냉연·강관은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유럽에서 밀려난 경쟁국의 제품도 제3국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면 한국 업체도 저가 경쟁에 휘말리고 현지 업체의 반덤핑 제소 리스크까지 떠안을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판재류 업체는 열연·냉연·도금강판·후판 배정량에 따라 영향이 갈릴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포스코의 주요 해외시장 가운데 유럽 비중은 15% 수준이다. 매출에 단순 적용하면 유럽향 매출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규제의 또 다른 변수는 철강의 실제 용해·주조국을 뜻하는 ‘멜트 앤드 푸어’다. EU는 국가별 쿼터 배정 과정에서 철강이 처음 액체 상태로 생산되고 첫 고체 형태로 주조된 국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최종 압연·도금한 제품이라도 원소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용해·주조됐다면 한국산 쿼터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철강업계는 국가별 배정표가 나와야 하반기 수출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체 무관세 물량이 줄어든 만큼 한국산도 일정 수준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품목별 쿼터가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선적 일정과 계약 조건을 다시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시행 시점이 임박했지만 국가별·품목별 쿼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도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