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미디어 주권 위한 정책 대전환 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디어 주권을 위한 조치다.

그는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미통위의 과제도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AI 활용과 역기는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교육 확대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6개월의 성과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운영체제 구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소속 위원회의 운영 및 직무윤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원회 정상화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뿐 아니라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통해 축정된 정책적 정합성, 공감대 등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충분한 숙의와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