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패싱’ 일파만파 … 금감원, 美SEC에 ‘항의’조차 안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투자자 공모주 0주 배정, 이른바 '코리아 패싱’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태 발발 열흘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코리아 패싱을 유발한 해외 대표주관사엔 제대로 된 항의나 기초 자료 조차 요구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부터 줄곧 ‘소비자 보호’를 외치며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규제해 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작 글로벌 IB(투자은행)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이중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2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전량 삭감 사태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등 해외 대표주관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외 조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글로벌 IB들은 저희들의 감독 대상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회신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아주 꼭 필요하면 (미국) SEC에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할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음을 시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SEC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며 "농담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상황이나 글로벌 IB의 압도적 재량권 앞에 금감원이 사실상 꼬리를 내리고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같은날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국내 레버리지 상품의 극심한 변동성과 회전율을 지적하며 “개인적으로 배가 아프다. 도박판에 ‘뽀찌(수수료)’ 뜯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듯, 플레이어(개인 투자자)들은 실익이 없고 장을 개설해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증권사)만 이익을 보는 모양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품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며 출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후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거래 시 미수와 신용을 합산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단계별 규제 장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행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이찬진 원장의 ‘선택적 소비자 보호’와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고환율 속에서 기회비용을 날리고 환차손을 감내하며 7600억 원의 뭉칫돈을 모았음에도 글로벌 IB의 일방적인 ‘0주 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한 걸음 물러서면서, 규제가 용이한 안방 시장의 삼전·하닉 레버리지는 '도박'이라고 치부하며 규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 수장이 정작 외풍에는 철저히 침묵한 채 국내 업계만 쥐어짜는 ‘안방 호랑이’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을 미끼로 마케팅을 벌였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사전 편입 및 과장 광고 의혹으로 즉각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