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담합" 검찰 기소에 … 정유업계 '당혹 속 침묵'

검찰이 국내 정유 4사를 26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유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를 추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참고한 가격 인상 범위까지 고려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봤다.

정유업계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합뿐 아니라 전량구매계약, 사후정산제 운영 방식 등 정유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는 계약 거래 의혹까지 함께 기소하면서 사안이 예상보다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검찰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담합 의혹 기소가 정유업계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재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에서 정유사들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유사들은 2011년 공정위 담합 제기에 반발하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실제 인상액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산업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