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갈등 이번주 분수령 … 산업장관 방미, '쿠팡·대미투자' 담판 나선다

한미 통상 갈등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최근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오는 24일 글로벌 10% 관세 체계를 종료하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 결과에 향후 한국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정부와 통상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행사에는 러트닉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조선 협력을 비롯해 최근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행사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방미가 사실상 한미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최근 쿠팡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양국 장관 간 별도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의 핵심 의제로 쿠팡 문제와 '1호 대미 투자사업'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 대해 미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했다.

이달 들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백악관도 한국의 미국 디지털 기업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미국은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의 조사와 국회의 대응을 비관세 장벽 성격의 규제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사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당국 역시 쿠팡 사안을 통상 문제와 분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를 통상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관련 대응을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해 정부 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지난 15일 귀국한 강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에 국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설명하고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대미 투자다. 정부는 미국과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3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이를 구체화할 '1호 대미 투자사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투자 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협의가 이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통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력화된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품목별 차등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최대 변수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의 뉴욕주 신규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메모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현재 한국 기업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업계는 미국이 단순한 후공정이나 패키징 시설이 아니라 D램 웨이퍼 제조 등 핵심 메모리 전공정까지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단지를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핵심 생산기지까지 미국에 구축하기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총 15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자국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한국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수출 품목에 지난해 합의했던 평균 15%를 웃도는 고율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 품목에 20~3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기업에 최대 100% 수준의 품목 관세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을 연계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정과 관계자는 "저희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익에 입각해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