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개미'만 옥죄는 李레버리지 ETF 규제 … "유명무실 '땜빵식' 대책 혼란만 가중"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 기준과 의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비중이 큰 외국인과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슈퍼개미 등 거액 투자자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ETF 보완책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부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소액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예탁금과 의무교육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십억에서 수백억대를 굴리는 슈퍼개미들도 통제 불가다. 

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소액 개인의 단기매매는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기존 거액 투자자의 거래는 막지 못한다"며 "현재 대책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감소했지만 이를 시장 안정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관망세와 증시 반등 과정에서의 차익실현 영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루 거래대금은 10조원을 웃돌며 단기 투기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강제 디레버리징이 75% 이상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코스피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총 7차례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5차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예탁금 규제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신용·미수거래 차단 등 거래 구조를 손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2배 레버리지 상품에 신용거래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모두 활용해 양방향 거래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예탁금을 높이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탁금 3000만원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되지 않는 만큼,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관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집중되면서 코스닥 등 다른 시장의 거래대금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규제 강화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부터 짚어야 한다"며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내놓은 대책마저 소액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 거액 투자자는 그대로 거래할 수 있는데 소액 개인에게만 예탁금 문턱을 높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신용·미수거래 제한과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거래 구조 전반의 재검토는 물론 졸속으로 상품을 허용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