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임대주택도 공급량 줄어



  •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9·1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 값이 2주만에 5000만원 상승했지만 서민 주거대책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승인기준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심각한 전세난에 빠져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겐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행복주택 사업승인물량 계획은 약 1만가구였다. 수도권 총 23지구에서 서울 4009가구, 인천 2280가구, 경기 1만400가구 공급 예정이지만 올해까지 사업지정은 6지구에 불구하고 이 중 2곳(내곡, 가좌)에서만 착공을 시작했다.

    사업지구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천구 목동, 충남 아산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 2월 사업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부지인 목동 유수지 소유자인 양천구와 서울시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세월호 사건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다. 빗물을 저항하는 지하 저수지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유지 위에 아파트 건립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목동 사업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도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사전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없이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을 집단 이기주위, 님비현상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계획 단계에 제출해야 할 영양평가서는 제출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구계획 수립 후 진행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지구계획 수립 후 평가서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200가구가 들어설 아산배방지구 행복주택 사업도 난항에 빠져있다. 국토부는 아산신도시 5만7000㎡ 부지에 15층 규모로 총 1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연립주택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러자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재산권 손실이 우려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이다. 다행히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 변경이 결정됐다.

    LH관계자는 "연립주택 부지에 아파트 건립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체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사업진행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복주택 입지도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LH, SH가 보유한 토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물량의 50%이상이 도심과 먼 지역에 들어선다"며 "무계획적이고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이 같은 계획은 국민에게 혼란만 가져다 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지를 결정할 때 인근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을 최우선 고려 중"이라며 "최대한 직주근접 입지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민 주거환경 개선위해 수립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올해 공급량이 대폭 줄어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이 제도는 주변시세보다 80%수준으로 최장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6월 410가구 모집에 평균14.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불과 842가구만이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6065가구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2007년 도입 이후 최저수준에 근접했다.

    앞으로 상황도 좋지않다. 서울지역 공공택지 개발여력이 크게 줄면서 신규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이외에 공급량에 대한 계획도 확실치 않다.

    SH공사 관계자는 "내후년까지는 올해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택지 부족 등으로 그 이후 공급량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