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정책성보험 도입 및 운영방안 제시
  • 지진보험이나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지진보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지진보험 시장 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시장 초기 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 규모는 소방서 추산 연간 5억~15억원 사이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상인회 추정 약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보험가입률은 26.6%에 불과해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형태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