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돼도 막대한 재원 필요…증세없이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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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뉴데일리
5·9 장미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각 대선주자마다 공약 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5개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기초연금 인상,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19일 기준 5개 정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밝힌 후보자가 없다.심 후보는 조세개혁을 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 1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그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3조2천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재원 마련 계획이 쏙 빠졌다.
- ▲ 5개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뉴데일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한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안 후보 측은 이 돈을 방산 비리 근절과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성을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10대 공약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다. 강소기업 육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생략됐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등에 관해서도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같은 기초적인 입장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대체했다.
- ▲ 5개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성장과 복지,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뉴데일리
더군다나 이른바 '제이(J)노믹스'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기존 연평균 3.5%에서 향후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문 후보 측은 향후 세수 자연 증가분과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랏돈을 더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곳간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결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누구든 집권을 해봐야 더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지금 나온 공약 중에 증세 없이 할 수 있는게 과연 있기나 하겠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