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野 대통령 후보 난립에 정쟁 가열… 3월 국회도 '빈손'

  •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 경제가 국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 경제가 국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 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 우리 경제가 국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상임위 내 법안논의는커녕 야 5당의 대선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았다. 

오는 5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두달 남짓되는 기간 동안 대선 열기가 국회를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섯개의 야당 내 후보 난립으로 각 정당별 경선을 둘러싼 정쟁이 가열돼 선거에만 골몰할 뿐 나라살림은 뒷전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는 오늘의 한국경제를 논하는 것보다 두 달 뒤 한국경제를 책임질 대통령, 여당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14~15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환율, 주가 등에 직격탄을 안기는 데다가 채권금리 상승,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고용·투자에 주저했던 기업들은 올해 조기 대선국면을 맞아 정국이 혼잡해지면서 고용,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대기업 중 상당수가 최순실게이트의 대가성 논란서 말끔하게 자유롭지 못한 환경도 내수 시장의 적잖은 부담이다.  

이에 경제계 관계자는 "앞으로 두달 동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아니겠느냐"면서 "새 대통령이 나올때까지 정치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