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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의 적절한 보장 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국민참여위'는 건보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를 운영해 왔다.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국민참여위'에는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 위원 90명이 참여한다. 1부에는 국민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 현황, 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1부의 교육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장 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 재원 부담 의사'에 대한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